미국중간선거(Midterm elections)

미국중간선거(midterm elections)

미국 중간선거란?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중간인
약 2년이 지난 후 시행되는 선거입니다.

728x90

이때에는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1/3을 새로 뽑고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으며
주지사, 주 검찰총장, 시장 등 선출직도 다시 뽑습니다.

중간선거는

임기 중간에 이뤄지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만족스럽다면

 상하원에 집권당을,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뽑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미국 의회는 한국 의회와는 다르게 

상ㆍ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bicameralis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왜 나누어져 있을까요?

728x90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져 있는데 

건국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에

 동등한 권리가 주어질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많았고, 결국 타협 결과 모든 주가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이 따로 생겨났습니다.

즉, 각 주의 대표성 때문에 나뉘게 된 것입니다.

미국중간선거, 증시 반등 시그널?

선거마다 상원의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뽑혀 100명, 

하원의원은 1929년 법률에 근거해 435명이

 각 주 인구비례로 선출됩니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절차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상원에는 법안 제출 시 

인원 제한 없이 공동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이 가능합니다.

또 하원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 법안 발의 시

 규칙과 토론 방식을 결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여러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데에 비해 상

원의장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상원의장은 짝수인 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결에서 반대표와 찬성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결정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탄생 취지로 인해서 임기 차이로 연결되는데,

보다 지역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은 좀 더 민심의 입장을

빨리 대변하라는 의미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상원은 장기적 국정운영에 보다 중요성을 두어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ALL

하원의원은 취임 시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 채로 만25세 이상이어야하고

상원의원은 아예 30세 이상만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원은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고 

하원은 각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